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제4조증여세 과세대상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제6조과세 관할제7조삭제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제18조기초공제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3조재해손실 공제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26조상속세 세율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제28조증여세액 공제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제34조보험금의 증여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삭제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4조준용규정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56조증여세 세율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제58조납부세액공제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제70조자진납부제71조연부연납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제73조물납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제75조준용규정제76조결정ㆍ경정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제78조가산세 등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제80조자료의 제공제81조삭제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제84조질문ㆍ조사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법령 검색 / 국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
AI 한 줄 요약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떤 요건과 절차로 걷는지 정해서, 공정한 과세와 성실한 납세,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돕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떤 요건과 절차로 걷는지 정해서, 공정한 과세와 성실한 납세,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돕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