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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빚을 면제받거나 남이 대신 갚아 주면 그 날을 증여일로 보고, 보상한 금액을 뺀 이익만큼 증여재산으로 봐요.빚을 면제받거나 남이 대신 갚아 주면 그 날을 증여일로 보고, 보상한 금액을 뺀 이익만큼 증여재산으로 봐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6조의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6-0…1 · 36-0…1 【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
① 증여자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36-0-1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타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면제 ･ 인수 혹은 변제하는 경우 금전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
36-0-2 ·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 여부
①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 세액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므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