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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 전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 처분·인출·채무가 있는데 쓴 곳이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매겨요.상속 전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 처분·인출·채무가 있는데 쓴 곳이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매겨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8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5-11…1 · 15-11…1 【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2000.10.12 제목개정) 】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
15-0-1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액･채무부담액의 상속재산 추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재산처분액 또는 채무 부담액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15-11-1 · 처분재산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①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재산종류별로 상속추정액 을 계산한다 . 가 .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 상품권 포함 ) 나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