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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정상거래비율을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해 주식을 가진 사람이 초과 부분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내요.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정상거래비율을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해 주식을 가진 사람이 초과 부분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내요.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65951" alt="img32565951" >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 </img>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65971" alt="img32565971" >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 </img>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65972" alt="img32565972" >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주식보유비율 │ └────────────────────────────────────┘ </img>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위임: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 위임: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5의3-0-1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 ( 내국법인에 한정함 ) 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 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와 그 친…
45의3-0-2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개정 연혁
구 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식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2012.1.1.~ 2012.12.31. 개시하는 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 과 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30% 3% 2012.12.31.
45의3-0-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일감을 받은 법인 ( 수혜법인 ) 의 사업연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 율 (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을 초과할 것 (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2/3(20%) 를 초과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