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낸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소득의 50%)과 일반기부금(10%)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아요.법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낸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소득의 50%)과 일반기부금(10%)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아요.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위임: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11" alt="img123278411"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img>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3" alt="img159267793"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30퍼센트로 한다)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4-0…1 · 24-0…1 【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1.
24-0…2 · 24-0…2 【 국・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 】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라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24-0…3 · 24-0…3 【 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의 처리 】
재해복구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 공사대금 중 이재민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을 이재민을 위하여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