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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4 집행기준 7

AI 한 줄 요약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이나 그 밖의 업무 무관 지출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요.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이나 그 밖의 업무 무관 지출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시행규칙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기본통칙·집행기준

7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7-49…1 · 27-49…1 【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

영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을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27-49…2 · 27-49…2 【 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등 】

① 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에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매각을 3일이상 공고¨라 함은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동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27-0-1 ·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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