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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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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집행기준 1

AI 한 줄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 조직변경을 하거나 특별법 개정·폐지로 상법상 회사로 바뀌는 등 법에서 정한 조직변경을 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요.내국법인이 상법상 조직변경을 하거나 특별법 개정·폐지로 상법상 회사로 바뀌는 등 법에서 정한 조직변경을 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8-121-1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1. ｢ 상법 ｣ 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 상법 ｣ 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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