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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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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7 집행기준 40

AI 한 줄 요약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요.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7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본통칙·집행기준

40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0-68…1 · 40-68…1 【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

상품, 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40-68…2 · 40-68…2 【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40-68…3 · 40-68…3 【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주식을 영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을 매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는 영 제72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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