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공제,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내야 해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공제,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내야 해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99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4-0…1 · 64-0…1 【 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등 】
① 법 제73조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4-0…2 · 64-0…2 【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기 】
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64-0…3 · 64-0…3 【 분납대상 세액의 범위 】
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가산세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세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등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분납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