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수관계인과 거래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법인은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과세하고, 해당 거래 명세서도 제출해야 해요.특수관계인과 거래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법인은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과세하고, 해당 거래 명세서도 제출해야 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2-0…1 · 52-0…1 【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법 제52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52-88…2 · 52-88…2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
52-88…3 · 52-88…3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