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1조의2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21 의 2-23-1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1. ｢ 법인세법 시행령 ｣ 별표 1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 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