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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법인세법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정해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을 원활히 조달하려는 법이에요.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정해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을 원활히 조달하려는 법이에요.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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