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같은 종류의 사업용 자산을 2년 이상 쓰던 법인끼리 교환하면 그 양도차익만큼 손금에 넣을 수 있고, 교환 사업연도 말까지 사업에 써야 하며 명세서를 내야 해요.같은 종류의 사업용 자산을 2년 이상 쓰던 법인끼리 교환하면 그 양도차익만큼 손금에 넣을 수 있고, 교환 사업연도 말까지 사업에 써야 하며 명세서를 내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1항은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 교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1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그 금액의 익금산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0-0-1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내국법인이 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부동산업 ,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일 것 2. 2 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일 것 3.
50-0-2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
내국법인이 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산양도 차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