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법인세 납세지예요. 원천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예요.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법인세 납세지예요. 원천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예요.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7조 납세지의 범위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7조 납세지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0-1 · 납세지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 서 , 법인 유형별 법인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
9-0-2 ·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하며 , 원천징수의무자별 납세지는 다음 과 같다 . 구 분 유 형 납세지 개인 거주자 ∙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주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