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잃어 납세가 어려운 법인은 미납 법인세와 그해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만큼(토지 제외) 공제받을 수 있어요.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잃어 납세가 어려운 법인은 미납 법인세와 그해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만큼(토지 제외)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 상실 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8-95-1 · 재해손실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이상 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법인세액에 자산상실비율 (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실된 자산의…
58-95-2 · 재해손실 자산가액의 계산
①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계산하되 ,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 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에 따라 이 를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