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조

분할

46-0-1 분할 분할이란 회사가 회사의 재산 , 사원 등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한 회사를 복수의 회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갑 법인 병 법인 ＋ 정 법인 ＋ 단순분할 흡수분할합병 신설분할합병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분할신설법인 소멸한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 분할법

분할시 과세특례 요건

46-0-2 분할시 과세특례 요건 ① 분할시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적격분할 요건 사업목적 분할 ① 분할등기일 현재 5 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 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 던 내국법인일 것 ) ㉠ 분리하여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46-0-3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구 분 내 용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 과세특례 적격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