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산·부채를 다시 평가해 장부가액을 올리거나 내려도 세금 계산에서는 원래 가액을 그대로 보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재고자산 평가, 파손·부도 등에 따른 감액)는 인정돼요.자산·부채를 다시 평가해 장부가액을 올리거나 내려도 세금 계산에서는 원래 가액을 그대로 보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재고자산 평가, 파손·부도 등에 따른 감액)는 인정돼요.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부도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파산한 경우
삭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9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2-0…1 · 42-0…1 【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채무 평가차액의 처리 】
①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
42-74…1 · 42-74…1 【 월별후입선출법등의 적용 】
법인이 계속하여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등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42-74…10 · 42-74…10 【 재고자산평가에 착오가 있는 경우 평가방법의 효력 】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