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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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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법인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4 집행기준 3

AI 한 줄 요약

사업연도를 바꾸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변경 시 생기는 중간 기간은 1사업연도로 보되 1개월 미만이면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해요.사업연도를 바꾸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변경 시 생기는 중간 기간은 1사업연도로 보되 1개월 미만이면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해요.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82조서식 시행령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시행령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기본통칙·집행기준

3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5…1 · 7-5…1 【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7-5…3 · 7-5…3 【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 】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해당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0-1 ·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 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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