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신고기한 연장 시 이자를 더 내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신고기한 연장 시 이자를 더 내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7-0…1 · 97-0…1 【 외국법인의 면제소득에 대한 가산세 규정의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같은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만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규칙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과 면제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
97-0…2 · 97-0…2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 】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법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97-136…1 · 97-136…1 【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
법 제97조 제3항의 이자상당 가산액은 시행규칙 제1호 서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차감 납부할 세액¨에 시행령 제136조 제4항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