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15년 내 이월결손금(한도 80%, 중소기업 100%)과 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빼서 계산하며, 못 뺀 비과세·공제는 이월되지 않아요.과세표준은 소득에서 15년 내 이월결손금(한도 80%, 중소기업 100%)과 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빼서 계산하며, 못 뺀 비과세·공제는 이월되지 않아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7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3-0…1 ·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그 밖의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13-10…1 · 13-10…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 】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ㆍ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3-0-1 · 과세표준의 계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