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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손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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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6

AI 한 줄 요약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만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이 되고, 추계로 결정·경정해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도 공제할 수 있어요.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만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이 되고, 추계로 결정·경정해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도 공제할 수 있어요.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6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법 제13조과세표준 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법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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