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준경비율 있는 업종과 없는 업종을 겸영하면 업종별로 각각 해당 호를 적용하고, 무자료·가공거래 혐의나 탈세 제보 등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3호의 사유로 봐요.기준경비율 있는 업종과 없는 업종을 겸영하면 업종별로 각각 해당 호를 적용하고, 무자료·가공거래 혐의나 탈세 제보 등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3호의 사유로 봐요.
①
영 제10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②
영 제104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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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