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4조결손금 공제 제5조삭제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제9조삭제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16조가동률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제2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1조삭제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제29조삭제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제30조삭제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제38조재고자산의 평가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0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제41조의2삭제 제41조의3삭제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제42조의2삭제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제42조의4파생상품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제43조의2삭제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제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46조의3삭제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제48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50조의2삭제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52조삭제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제55조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제59조의2삭제 제60조삭제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제60조의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제66조의2삭제 제6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제68조의2삭제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제69조삭제 제70조삭제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3조의2삭제 제74조삭제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제75조의2동일사업 영위 법인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제78조삭제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제81조삭제 제82조서식 별표 1삭제 <2009.3.30>별표 10예비군훈련장용토지및시설기준[제46조제9항및제10항관련]별표 11공공기관의 범위(제79조의3제1항제1호 관련)별표 12는 별표 6의2로 이동 <2011.7.29>]별표 13는 별표 6의3로 이동 <2011.7.29>]별표 2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 3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별표 4감가상각자산의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별표 6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별표 6의2삭제 <2018. 3. 21.>별표 6의3삭제 <2018. 3. 21.>별표 6의4삭제 <2018. 3. 21.>별표 6의5삭제 <2018. 3. 21.>별표 6의6삭제 <2018. 3. 21.>별표 6의7삭제 <2018. 3. 21.>별표 7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1항관련]별표 8운동경기업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별표 9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4항관련]

법령 검색 / 국세 / 법인세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퇴직급여 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 규정대로 계산하고(규정이 없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대로), 확정기여형 설정 전 충당금은 누적액에서 빼며, 사업의 포괄양도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모든 권리·의무를 넘기는 경우예요.퇴직급여 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 규정대로 계산하고(규정이 없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대로), 확정기여형 설정 전 충당금은 누적액에서 빼며, 사업의 포괄양도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모든 권리·의무를 넘기는 경우예요.

①

영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30조제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