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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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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시행령에서 말하는 가동률은 '실제생산량÷연간 생산가능량'이나 '연간 작업시간÷연간 작업가능시간' 중 법인이 고른 비율이에요.시행령에서 말하는 가동률은 '실제생산량÷연간 생산가능량'이나 '연간 작업시간÷연간 작업가능시간' 중 법인이 고른 비율이에요.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1" alt="img22087241" >┌───────────────────┐│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 ││ │└───────────────────┘</img>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27" alt="img22087227" >┌────────────────┐│ ││ ││ 연간 작업시간 × 100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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