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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영 제161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기관투자자의 범위(별표 11 공공기관, 일부 금융기관, 집합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 등)와, 시가를 소득세법상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본다는 점을 정한 조문이에요.영 제161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기관투자자의 범위(별표 11 공공기관, 일부 금융기관, 집합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 등)와, 시가를 소득세법상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본다는 점을 정한 조문이에요.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2.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

4.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

5.

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법인

②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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