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납세의무자
-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 제5조신탁소득
- 제6조사업연도
-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 제9조납세지
- 제10조납세지의 지정
- 제11조납세지의 변경
- 제12조과세 관할
- 제13조과세표준
-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제15조익금의 범위
-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8조의3
-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9조손금의 범위
-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제39조
-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 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제48조
- 제48조의2
- 제49조
-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50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제51조비과세소득
-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 제55조세율
-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56조
-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제58조의2
-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제63조중간예납 의무
-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제64조납부
- 제65조
- 제66조결정 및 경정
- 제67조소득처분
-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제69조수시부과 결정
-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71조징수 및 환급
-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제72조의2
-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10적용 관계
-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 제76조
- 제76조의2
- 제76조의3
- 제76조의4
- 제76조의5
- 제76조의6
- 제76조의7
-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 제77조과세표준
-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 제80조
- 제81조
- 제82조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 제83조세율
- 제84조확정신고
- 제85조중간신고
- 제86조납부
- 제87조결정 및 경정
-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89조징수
-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 제91조과세표준
-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 제95조세율
-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5조
- 제106조
- 제107조
- 제108조
-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 제111조사업자등록
-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 제113조구분경리
- 제114조
- 제115조
-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 제121조의3
- 제121조의4
- 제122조질문ㆍ조사
-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제123조
-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