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

19-19…1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 외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9-19…10 【 임차건물등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손금산입 범위 】

① 임차법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9-19…9에 의한다. ②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건물 등의 임차료로 한다.

19-19…11 【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의 처리 】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에 의하여 해당 손해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19…12 【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19-19…13 【 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등의 손금산입 】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19…15 【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다만, 영 제7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는 해당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한다.

19-19…17 【 자산매입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자의 부채로 인수하는 경우의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19…18 【 생산집하자금 이자의 손금산입 】

수출장려를 목적으로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출품생산집하자금의 이자는 해당 수출품의 수출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9-19…19 【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9-19…2 【 농작물등의 재배에 관련된 비용의 처리 】

대체농작물・입목 및 가축・가금 등의 재배 또는 사육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비용(관리직원의 급료 등 관리비는 제외한다)은 이를 판매할 때까지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고 주로 영업용 목적으로 경기용 또는 타인의 관람용에 공하는 가축이나 가금의 사육비는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19-19…20 【 의료법인 무료진료비의 손금산입 】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병원개설 허가조건에 따라 행하는 무료진료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9-19…21 【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견본품에 상당하는 가액은 이를 송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19…22 【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19-19…23 【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19-19…24 【 해외여행동반자의 여비처리 】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19-19…25 【 해외여비의 용인범위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여비를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의 기간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의 기간과의 비에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

19-19…26 【 직업훈련비용의 손금산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법인이 자체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교재ㆍ피복ㆍ필기도구 등 훈련경비와 훈련수당 등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훈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급여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19-19…27 【 비거주자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19-19…28 【 뽕나무밭조성비 등의 손금산입 】

생사를 제조하는 법인이 잠업농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뽕나무밭조성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19-19…29 【 산림관리비의 회계처리 】

산림의 취득비용과 식림 또는 육림에 소요되는 조림비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손금의 범위

19-0-1 손금의 범위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되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며 , 동업기업에 서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 집행기준

손비의 범위

19-0-2 손비의 범위 ① 손비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 적 손실을 말하며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손비는 해 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인 것이거나

손금불산입

19-0-3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이지만 그 손비의 성질 또는 조세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손금불산입 대상 자본거래 등에 따른 손금불산입 ∙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 주식할인발행차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19-0-4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법인세법 ｣ 등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 1.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다만 , 감가상각의제와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 조정 특례가 적용되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원가성 비용의 손금산입

19-19-1 원가성 비용의 손금산입 ①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 외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27 ② 제조업자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제품의 흠을 보수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소요된 제조 비용은 판매가능

의료법인 무료진료비의 손금산입

19-19-10 의료법인 무료진료비의 손금산입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병원개설 허가 조건에 따라 행하는 무료진료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19-19-11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해당 법인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 는 부분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19-19-12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 여행지 ,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 다만 , 다음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19-19-13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 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 다만 , 그 동반이 다음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19-19-14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 로 한 다 .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 사규 등

직업훈련비용의 손금산입

19-19-15 직업훈련비용의 손금산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법인이 자체기능공의 확보를 위하 여 부담하는 교재 ･ 피복 ･ 필기도구 등 훈련경비와 훈련수당 등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이 경우 훈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급여는 이를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 등의 손금산입

19-19-16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 등의 손금산입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 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으로 증자방식에 의하여 자사주를 배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외 부동산

신탁계정보전액의 손금산입

19-19-17 신탁계정보전액의 손금산입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및 정부가 승인한 신탁 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임원에 대한 경조비 등의 손금산입

19-19-18 임원에 대한 경조비 등의 손금산입 ①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②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의 손금산입

19-19-19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의 손금산입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은 그 효익이 미치는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19-19-2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① 손금에 산입하는 판매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

19-19-20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견본품에 상당하는 가액 은 이를 송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사용료 등 대가의 손금산입

19-19-21 사용료 등 대가의 손금산입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 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산입

19-19-22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산입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그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아마추어 선수단 운영비의 손금산입

19-19-23 아마추어 선수단 운영비의 손금산입 ① 프로야구단이 아마추어 선수단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해당 프로야구단의 운영 비 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 ② 프로축구단이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초 ･ 중 ･ 고등학교의 축구팀을 해당 프로 축구단의 소속팀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팀을 창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