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때 적립하면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 줘요.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요.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때 적립하면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 줘요.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8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1-0…1 · 61-0…1 【 피합병법인의 조정계산서에 계상된 준비금의 승계 】
피합병법인이 법 제61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해당 준비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1-98…1 · 61-98…1 【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적용 】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해당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61-98…2 · 61-98…2 【 준비금의 환입계상특례 】
당기에 환입하여야 할 준비금 상당액을 당기에 설정한 해당 준비금 상당액에서 차감하여 상계하였음이 기장내용과 신고서에 첨부된 준비금명세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상계부분을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