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7조의2

27의2-50의2…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제외 대상】

법 제27조의 2 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차량운행과 관련한 위탁용역을 체결한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

27의2-50의2…2 【퇴직자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범위액】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법 제27조의2 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총 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27 의 2-50 의 2-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27 의 2-50 의 2-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정액법을 상각 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 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② 집행기준 27 의 2-50 의 2-1 ① 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

27 의 2-50 의 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 ( 사적사용금액 )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 조 제 1 항에 따른 소득처분대상에 포함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