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험금으로 멸실·손괴된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개량하면 그 보험차익만큼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아직 못 쓴 경우엔 2년까지 미룰 수 있어요.보험금으로 멸실·손괴된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개량하면 그 보험차익만큼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아직 못 쓴 경우엔 2년까지 미룰 수 있어요.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보험대상자산"이라 한다)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8-66…1 · 38-66…1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38-66…2 · 38-66…2 【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제외한다)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계할 금액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한한다.
38-0-1 · 보험차익
① 보험차익이란 보험에 가입한 건물 ･ 기계 ･ 선박 등의 유형자산이 화재 ･ 천재 및 기타 사유로 인하 여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