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조

2-0…1 【 설립무효 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납세의무 】

법인이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판결의 확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 【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2-0…3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2-2…1 【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 】

① 영 제2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라 함은 주주 등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한다. ② 영 제 2조 제8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해당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그 밖의 재산수입과 급부를 받는 금전․그 밖의 재산운용에 의

2-2…2 【 회생제도에 의한 특수관계 소멸여부 】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간에는 「상법」 제382조 및 「민법」제690조에 따라 위임관계가 소멸되므로 임원의 지위로 인한 특수관계는 소멸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2-2…3 【 현물출자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신설법인간에는 영 제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2-0-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 다만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따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 이 경우의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 란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비영리법인의 범위

2-0-2 비영리법인의 범위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내국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1. ｢ 민법 ｣ 제 32 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 사립학교법 ｣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 민법 ｣ 제 32 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 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 ･ 사

특수관계인의 범위

2-2-1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 그 특수관계인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즉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하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구 분 특수관계자범위 영향력 행사자 1. 임원의 임면권 행사 , 사업방침의

회생제도에 의한 특수관계 소멸여부

2-2-2 회생제도에 의한 특수관계 소멸여부 법인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 간에는 ｢ 상법 ｣ 제 382 조 및 ｢ 민법 ｣ 제 690 조에 따라 위임관계가 소멸되므로 임원의 지위로 인한 특수관계는 소멸된다 . 다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현물출자 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2-2-3 현물출자 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신설법인 간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4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