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연도 중 탈세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정기 신고는 해야 해요.사업연도 중 탈세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정기 신고는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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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결정③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결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69-108…1 · 69-108…1 【 수시부과사유의 범위 】
부도발생 및 채무누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하여 소유부동산이 경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집행기준
69-108-1 · 수시부과사유
①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 를 수시부과한다 .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69 2.
집행기준
69-108-2 · 수시부과할 경우의 소득처분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처분은 영 제 10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