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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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0-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0-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제외한다 ) 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0-2
납세의무의 사례
3-0-2 납세의무의 사례 ①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법인은 그 판결 확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청산종결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소 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