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이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의 대손에 대비해 장부에 쌓은 대손충당금은 시행령 한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되고, 대손이 나면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며 남은 금액은 다음 해 익금에 넣어요.법인이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의 대손에 대비해 장부에 쌓은 대손충당금은 시행령 한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되고, 대손이 나면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며 남은 금액은 다음 해 익금에 넣어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위임: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4-0-1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회수불능채권의 추산액으로서 당기 말 현재의 외상매출금 ･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차기 이후의 대손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 평가성충당금을 말하며 ,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34-61-1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 . 1. 외상매출금 ： 상품 ･ 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 ･ 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 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34-61-2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일반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 이하 이 조에서 “ 채권잔액 ” 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