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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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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16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연결납세 때 공제하는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따로 계산해 합산하고, 최저한세는 연결집단 전체를 한 법인으로 보아 적용해요.연결납세 때 공제하는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따로 계산해 합산하고, 최저한세는 연결집단 전체를 한 법인으로 보아 적용해요.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는 제59조제1항을 준용하며, 연결법인의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승계는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3제2항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의23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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