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설립신고를 했다면 등록한 것으로 봐요.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설립신고를 했다면 등록한 것으로 봐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11-154…1 · 111-154…1 【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2인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111-154…2 · 111-154…2 【 사업자등록증의 발급대상 】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111-154…3 · 111-154…3 【 고유번호의 부여 】
사업자등록증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