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지배 관계인 내국법인들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이때 자법인 모두가 함께 적용해야 해요.연결지배 관계인 내국법인들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이때 자법인 모두가 함께 적용해야 해요.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연결가능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2조 정의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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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6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6의8-0-1 · 연결납세제도 용어의 정의
① 연결납세방식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 를 신고 ・ 납부하는 방식 ② 연결법인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 ③ 연결집단 : 연결법인 전체 ④ 연결모법인 :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 ⑤ 연결자법인 :…
76의8-120의12-1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법인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결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은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인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76의8-120의12-2 · 연결사업연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하며 , 연결사 업 연도의 기간은 1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