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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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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집행기준 31

AI 한 줄 요약

법인세 신고나 결정·경정, 수정신고로 익금이 늘거나 손금이 줄어든 금액은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해요.법인세 신고나 결정·경정, 수정신고로 익금이 늘거나 손금이 줄어든 금액은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해요.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流出)ㆍ사내유보(社內留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위임: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기본통칙·집행기준

3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7-106…1 · 67-106…1 【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67-106…10 · 67-106…10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주주(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제외)………배당 2. 직원(임원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67-106…11 · 67-106…11 【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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