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의7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AI 한 줄 요약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을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적용하고, 지방소득세가 조약 대상에 포함되면 그 몫(법인세의 10%)을 반영해 비교해요.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을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적용하고, 지방소득세가 조약 대상에 포함되면 그 몫(법인세의 10%)을 반영해 비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