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은 출자비율이 높을수록(100%·80%·30%) 익금에 넣지 않지만, 차입금 이자 해당분은 빼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내 취득 주식 등 일부 배당은 제외해요.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은 출자비율이 높을수록(100%·80%·30%) 익금에 넣지 않지만, 차입금 이자 해당분은 빼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내 취득 주식 등 일부 배당은 제외해요.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99" alt="img123278499"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img>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삭제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8의2-17의2…1 · 18의2-17의2…1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 】
① 영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법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의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8의2-17의2-1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계산
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다 . 익금불산입액 =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 비율 ) - 차감지급이자 ② 제 1 항의 익금불산입 비율은 다음과 같다 .
18의2-17의2-2 ·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지분율 계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의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23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