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가 받을 돈 중 채무자 파산 등으로 못 받게 된 채권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보증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등은 제외되고, 나중에 회수하면 그해 익금이 돼요.회사가 받을 돈 중 채무자 파산 등으로 못 받게 된 채권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보증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등은 제외되고, 나중에 회수하면 그해 익금이 돼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위임: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9의2-0-1 · 대손처리 할 수 없는 채권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 그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19의2-19의2…1 · 19의2-19의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2009. 11. 10. 조번개정)
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19의2-19의2…10 · 19의2-19의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영 제19조의 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