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과세표준은 연결소득에서 15년 내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례로 뺀 금액이고, 결손금 공제는 소득의 80%(중소기업 등은 100%)까지만 돼요.연결과세표준은 연결소득에서 15년 내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례로 뺀 금액이고, 결손금 공제는 소득의 80%(중소기업 등은 100%)까지만 돼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제1항제1호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과 제76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처분손실을 말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연결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해당한다)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연결법인이 적격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중 연결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제1항에 따른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의 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의14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6의13-0-1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76의13-120의17-1 ·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자산 ( 법 제 76 조의 14 제 2 항에 해당하는 자산 ) 의 처분손실과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 보 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76의13-120의17-2 · 연결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자산의 처분손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분손실은 아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이월결손금으로 보고 아래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