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유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 생긴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제42조 제2항·제3항에 따른 평가손실은 예외로 인정돼요.보유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 생긴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제42조 제2항·제3항에 따른 평가손실은 예외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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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22-0…1 · 22-0…1 【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의 처리 】
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받은 가액으로 감액한 경우에도 그 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동일 광구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광업용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집행기준
22-0-1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차손의 처리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감정한 가액으로 감액한 경우에도 그 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동일 광구내의 일부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도 광업용 유형자산의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