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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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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7 집행기준 21

AI 한 줄 요약

자본 납입을 뺀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수익이 익금이고, 특수관계인에게 싼값에 산 유가증권의 시가 차액 등도 익금으로 봐요.자본 납입을 뺀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수익이 익금이고, 특수관계인에게 싼값에 산 유가증권의 시가 차액 등도 익금으로 봐요.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7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시행규칙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시행규칙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시행규칙 제82조서식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기본통칙·집행기준

2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5-11…1 · 15-11…1 【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 】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5-11…10 · 15-11…10 【 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

퇴직보험료 등을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퇴직보험료 등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5-11…11 · 15-11…11 【 확정된 배당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채무면제익 】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를 포기한 경우에는 배당 또는 분배금 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그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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