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5조

15-11…1 【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 】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5-11…10 【 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

퇴직보험료 등을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퇴직보험료 등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5-11…11 【 확정된 배당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채무면제익 】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를 포기한 경우에는 배당 또는 분배금 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그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5-11…12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영 제11조 제9호에 따라 수익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11…2 【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 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15-11…3 【 무환으로 통관된 물품의 취급 】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15-11…4 【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

15-11…5 【 골프장 경영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처리 】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정관・규약 등에서 해당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11…6 【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제조업자 등의 경우 해당 수출금액 2. 무역업자의 경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

15-11…7 【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

15-11…8 【 판매대금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처리 】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판매대금 이외에 판매대금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공과금을 별도로 영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공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15-11…9 【 자원순환보증금에 대한 처리 】

법인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리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위하여 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라 산출된 미반환보증금 상당액을 해당 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법 제15조의3에

익금의 범위

15-0-1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되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 법인세법 ｣ 에서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②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 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제익금과 익금불산입

15-0-2 의제익금과 익금불산입 법인의 익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익금에 산입 ( 의제익금 ) 하는 항목과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만 조세정책목적 등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 익금불산입 )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의제익금 익금불산입 1. 특수관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사례

15-0-3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사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것과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익금에 산입되는 것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 익 2. 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시 관세의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15-11-1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 대외무역법 ｣ 에 따른 무역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구 분 수입금액 제조업자 등 해당 수출금액 무역업자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 집행기준

판매대금 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처리

15-11-2 판매대금 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처리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판매대금 이외에 판매대금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공과금을 별도로 영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공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15-11-3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토지사용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분묘 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이익 처리

15-11-4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이익 처리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 ･ 로고 ･ 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 고 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광고선전용 간판 , 네온사인 ,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

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15-11-5 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퇴직보험료 등을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퇴직보험료 등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한도 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빈용기보증금의 처리

15-11-6 빈용기보증금의 처리 법인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유리용기의 회수 ･ 재사용을 위하여 빈용 기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경우에는 미반환보증금 상당액을 해당 금액이 발생한 사 업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 해당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