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토지등 양도소득에,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한정돼요.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토지등 양도소득에,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한정돼요.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淸算所得)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0…1 · 4-0…1 【 손익계산원칙 】
법인의 모든 손익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따라 계산한다.
4-0…10 · 4-0…10 【 가공불입자본금의 처리 】
①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4-0…11 · 4-0…11【해산한 비영리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그 청산기간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