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결정·경정하되, 장부 등을 근거로 하고 불가피하면 추계해요.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결정·경정하되, 장부 등을 근거로 하고 불가피하면 추계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6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6-0…1 · 66-0…1 【 허위로 자진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대상 】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66-104…1 · 66-104…1 【 업태구분기준 】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 업태의 구분은 법 및 이 통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을 준용한다.
66-104…2 · 66-104…2 【 사업수입금액의 범위 】
영 제10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수입금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 중 부산물・설물・재고자산의 처분액 등과 같이 통상 주된 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