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와 함께 신고해야 해요(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마찬가지예요).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와 함께 신고해야 해요(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의4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7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연장일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0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0-0…1 · 60-0…1 【 피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법인세신고서 및 신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에 표시한 명칭은 피합병법인으로 한다.
60-0…2 · 60-0…2 【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의 신고 】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장부 및 제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필수적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60-0…3 · 60-0…3 【 기업회계기준의 준용범위 】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중요성 및 명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해당 법인이 계속 처리하는 관행에 따라 일부 과목을 통・폐합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고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