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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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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호 17 · 목 0

AI 한 줄 요약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그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넣고 충당금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익금에 넣어요.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그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넣고 충당금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익금에 넣어요.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④

제3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 중 해당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⑥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

「전기사업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한국철도공사법」

5.

「농어촌정비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환경정책기본법」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⑦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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