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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등 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제136조의2삭제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37조의2삭제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40조삭제 제141조삭제 제142조삭제 제143조삭제 제144조삭제 제144조의2삭제 제145조삭제 제146조삭제 제147조삭제 제148조삭제 제149조삭제 제150조삭제 제151조삭제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제154조사업자등록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56조구분경리 제157조삭제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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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이 물어준 배상액은 그 초과분이 손금에 안 들어가고, 실제 손해액이 불분명하면 지급액×(배수−1)/배수로 계산해요.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이 물어준 배상액은 그 초과분이 손금에 안 들어가고, 실제 손해액이 불분명하면 지급액×(배수−1)/배수로 계산해요.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49" alt="img138288249" >┌───────────────────────────────────────────┐│ ││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 A × B - 1 ││ ───── ││ B ││ ││ ││A: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B: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배수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법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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