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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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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등 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제136조의2삭제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37조의2삭제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40조삭제 제141조삭제 제142조삭제 제143조삭제 제144조삭제 제144조의2삭제 제145조삭제 제146조삭제 제147조삭제 제148조삭제 제149조삭제 제150조삭제 제151조삭제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제154조사업자등록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56조구분경리 제157조삭제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164조의3삭제 제164조의4삭제 제164조의5삭제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65조질문ㆍ조사 제166조삭제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1의2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 관련)별표 2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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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8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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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국 법인이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 경정을 청구할 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 실질귀속자 입증서류를 한글번역본과 함께 내야 해요.외국 법인이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 경정을 청구할 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 실질귀속자 입증서류를 한글번역본과 함께 내야 해요.

①

법 제98조의6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3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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